전라북도 동부권 시장·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

2016년  9월  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8. 18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8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9. 6.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협의회 구성 및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협의회 시·군 부담금 지출

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- 회장 선임 건 : 윤번제 → 호선제

- “동부권 시·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” 조항 신설

나.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(안 제15조)

다.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(안 제15조의2, 제15조의3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「지방자치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「전라북도 동부권 시장·군수 협의회 규약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규약안은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부담금 지출 근거 마련,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

○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·군수 협의회 설립의 목적은 2015년 7월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·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

○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

○ 협의회 회장 선임을 윤번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고 동부권 시·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를 부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고, 지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○ 협의회의 운영과 부담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근거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규약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